세금·물가 부담에 '애매한 약자' 감세 요구 커져

세금과 사회보험료, 물가 상승 부담이 겹친 일본의 현역 세대에서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애매한 약자’를 중심으로 감세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9년 3%로 도입된 소비세가 현재 10%까지 올랐으며,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다이와종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 상승이 정체된 가운데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소득 대비 세금 및 사회보험료 비율은 1989년 20.0%에서 2024년 24.9%로 꾸준히 상승해 가계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역 세대는 생활보호를 받을 만큼 소득이 낮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케이대(成蹊大学, 1949~) 이토 마사아키 교수는 고령자나 육아 가구 대상의 정책 혜택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복지와 지원의 경계에 놓인 ‘애매한 약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