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17단지 잔금 난관…은행 대출 거절로 입주 '곤욕'
서울 마곡지구 17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구조 탓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마련하기 곤란했다. SH(서울주거도시공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토지를 소유해 개별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탓이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28일로 예정된 입주를 앞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곡 17단지는 SH(서울주거도시공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토지를 소유하는 공공 토지임대부주택 구조다. 이로 인해 개별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등이 필요했으나 대출총량제 등으로 거절당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청약 당시 안내된 연 2%대 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최대 5억 원 대출 조건은 정부 규제로 LTV가 60%로 축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자에게는 기존 약속을 유지하지만 본청약자에게는 변경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청약자는 청약 기간 중 제대로 된 안내와 정정공고 절차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초기 자산 7천만 원이면 충분하던 안내와 달리 실제 필요한 자금은 2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입주 예정일은 28일부터다. 입주자들은 28일 입주를 앞두고 주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세종시 정부과천청사 이전 후 서울 빌딩 재활용 논의) 앞에서 300명 규모의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SH토지임대부주택 비상대책위원장 최호정은 신용대출로는 잔금을 맞출 수 없으며 부모의 재정 지원이 어려운 청년층은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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