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주장 사실무근"…핵추진잠, 핵무기 아니라 방어용 조치

정부는 13일 북한이 주장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추진잠) 건조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대북 대응을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핵을 탑재하지 않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 개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의 잠수함 대항 능력을 강화하고 수중 작전의 생존성과 작전 지속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북 억지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반박은 전날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무기 개발이 최종목표라며 역내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에 핵잠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30년대 중반 8000t급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