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50일 남은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 지연의 원인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전대미문의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수사 체계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핵심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맞춰 손봐야 할 후속 법안이 무려 134건에 달해 심각한 입법 지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권을 둘러싼 기조 변화 자체는 과거부터 장기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법 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뼈대인 개정안에 발맞춰 각론을 조율하는 후속 작업은 크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10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수사 기관 간 업무 범위가 겹치거나 반대로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졌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의 변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기존에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 종결권과 직접 수사권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넓히는 대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 유지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법적 역할을 명확히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사 구조에 깊이 편제되어 있던 수많은 하위 법령과 특별법들이 일제히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식별된 후속 입법 대상이 정확히 134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인력 및 예산, 조직 개편을 담은 법안들부터 수사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들까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만약 10월 2일 이전까지 이 134개의 법안이 일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따라야 하는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를 하게 되거나 반대로 특정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법적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대검찰청 역시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를 우려하여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업무 지침을 만드는 시범 운영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