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이 기금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사용자 마음대로' 자금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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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권 여부다. 특히 기금 지출의 20%까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편법적인 재정 운용'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야당은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재정 건전성 원칙을 강조하며 기금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부합하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실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