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서해 감사 강압·조작 9명 고발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통계·서해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 등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감사로 2022년 9월부터 1년가량 진행됐다. 티에프(TF) 조사 결과 이 감사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윗선'을 타깃으로 삼았다. 2023년 1월 ㄱ 감사관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에 길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정명가도'에 비유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직생활이 끝난다는 협박도 있었다.
2023년 5월에는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거부하던 ㄴ 국토부 사무관이 감사관의 압박 속에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忍)' 자를 쓴 끝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조작은 수사요청서에서도 이어졌다. 티에프는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인용되거나 당사자 확인 없이 제3자의 추측성 진술이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된 사례가 2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ㄷ 감사관은 ㄹ 국토부 실장이 발언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차례 허위로 문답서에 기록했고 조사 과정에서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 내용은 검찰에 보낸 수사요청서에 그대로 담겼다.
서해 감사의 문제도 확인됐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다루며 2022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강압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감사를 수행한 직원 대부분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이끌던 특별조사국 소속으로 유 전 사무총장과 가까운 '타이거파'로 불렸다. 감사원은 티에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감사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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