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어물전 발언에 청와대까지 법적 대응 검토

장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순방 중에도 내란 특수본과 농지 전수조사를 챙기는 모습을 문제 삼으며 추석 이후 지지율 하락을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일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시민 발언까지 겹치면서 여당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는 형국이 됐다.

사법부 갈등이라는 제2전선

청와대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도 격화됐다. 청와대는 조희대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는 이 사안을 두고도 날을 세우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정치행위"라며 조희대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유시민의 비판, 대법원장과의 제청 갈등, 공소취소 논란이 모두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망: 법적 대응은 신중한 카드다

청와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힌 만큼 단기적으로는 수위 조절이 관건이다. 내부 비판에 법적 대응까지 나설 경우 통합의 상징으로 기획된 '노무현 평전' 선물 같은 화해 행보와 충돌하는 메시지가 된다. 지지율이 37%에서 30.6%까지 하락 폭을 키운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대응은 부담스럽다.

오히려 공소취소 논란의 소명과 농지 전수조사의 투명한 실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 대응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공소 취소 맹공'을 핵심 공략 카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유시민 발언 자체보다 발언이 지적한 지점을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상에 한순간에 이뤄지는 성공이 없듯이, 사법 개혁에 대한 신뢰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