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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 발언에 민주당 반발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9. 29. AM 4:38:13· 수정 2026. 9. 29. AM 4:38:13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MBC 라디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원 판결이 내란으로 봤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법원은 잘못된 계엄이라고 보는 것이고, 법원 판단 중에 번복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규정해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최고위원은 "그건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이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한다"며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밝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으며,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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