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수사 시스템 사망" vs "무소불위 권한 소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고, 공수처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되살리는 '보완수사 복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것은 민생이 문을 닫고 치안이 간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치안 지옥뿐만 아니라 안보 지옥, 부동산 지옥 등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청와대는 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5일 만이다.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이견이 확인됐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숙고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공소청 앞 기자회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낼 때에만 성공한 개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