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으로 적대 악순환 끊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인 4일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남북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10·4 선언을 '남북이 상호존중과 신뢰로 군사적 대립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역사적 합의'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는 19년 전 평양 행차가 남긴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10·4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이 문서에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종전 선언 추진 협력, 경제협력 사업 등이 담겼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바로 그 장면을 소환했다. "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남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10·4 선언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다음날인 2일 담화를 내어 이를 "광대극의 절정"이라 부르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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