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공임대 공급률이 서울의 3000배다
국민임대주택, 즉 저렴한 월세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충족률이 세종은 1만%를 넘긴 반면 서울은 3%대에 그쳤다. 지역 간 공급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건설임대주택 공급(입주 가능) 호수 및 대기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세종은 올해 대기자가 6명인 데 비해 공급 물량이 622호에 달해 충족률이 1만366.7%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대기자 348명에 공급이 12호(3.45%)에 불과했고, 인천은 대기자 2천908명에 187호(6.43%), 제주는 대기자 1천294명에 26호(2.01%)에 머물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우선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대기자가 1천14명에 이르지만 올해 공급 가능 물량은 4호(0.39%)로 충족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강원은 대기자 934명에 21호(2.25%), 대구는 1천161명에 42호(3.62%), 광주·전남은 1천408명에 106호(7.53%) 등 주요 시도 전반에서 충족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 같은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가 길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임대단지별 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만수7 영구임대주택의 최장 대기기간은 177.6개월로 14년 10개월에 달한다. 부천중동(130.4개월)과 서귀포동홍3(133.1개월) 단지에서도 10년 이상의 장기 대기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역별 대기 현황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왜곡된 공급 체계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기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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