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두고 국힘은 '빚잔치' 여당은 '성장동력'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원의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돈(초과 세수)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여당은 이를 첨단 전략산업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가 빚이 늘어난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공방이 이어졌다.
"머니 머신이냐"…국회 통제 우회 논란
국민의힘은 재정 지속 가능성과 국회 통제를 쟁점으로 질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거 빚잔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웠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여유자금 104조원을 쌓아두고도 채권을 추가 발행해 정부 부채 106조원을 만든다는 점을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지목했다. 이종욱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가 아닌 5년, 10년 단위로 운용하는 제도로 평가했고,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OECD와 세계은행, IMF의 긍정 평가를 소개하며 호황기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호황기 재원을 영구 재원으로 볼 수 없다며 재정 건전화를 주장하고 미래대응기금 계획 폐기를 촉구했고,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도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가 예산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예결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로, 여야가 확장재정의 적절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인 가운데 821조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처리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뤄진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