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의 DMZ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
청와대는 30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북한 사이에 군대를 둘 수 없는 완충 지대)에 철책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분계선의 지위에 대해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안에 군사분계선(MDL, 남북을 가르는 선)이 있을 뿐,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철책 문제에 대한 판단은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시험방송을 하지 않았느냐는 조각 정보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시에 군대를 지휘할 권한) 전환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합의 사항 중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라는 문구와 정부 임기 내 전환 공약을 언급했으며,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논의, 정보 협력 부분, 기업의 문제 등이 뭉뚱그려진 것"이라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의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렸다.
북-미 회담 전망에 대해 청와대는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회담이 있을지 여부에 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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