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하도급 협상 깨진 4대 쟁점은 무엇인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이하 시공단) 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최종 결렬됐다. 한수원은 2026년 10월 29일 계약 협상을 끝내고 시공단 교체를 추진했다. 양측은 계약 결렬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계약 방식이다. 총액확정계약은 공사 시작 전에 전체 공사비를 미리 정해두고, 이후 자재비 상승이나 물량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그 위험을 떠안는 방식이다. 반면 단가계약은 품목별 단가만 정해두고 실제 투입된 물량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구조다. 한수원은 2022년 최초 입찰 당시 시공단이 직접 총액확정계약을 제안해 합의했으며, 국제건설계약 표준(FIDIC)은 물론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모두 이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미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 협력사와 총액확정 방식으로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시공계약만 예외를 두면 사업비 증가 리스크를 한수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한수원은 최초 입찰 당시 시공단에 위험예비비를 포함해 가격을 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이에 반박한다. 체코 원전은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 노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참조 발전소가 다수 있는 APR1400 기반 UAE 원전과 달리 기본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공사 물량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설계 권한이 없는 시공 하도급사에 설계 변경 리스크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국제표준 계약조건인 FIDIC 레드북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시공단은 주장했다. 시공단은 입찰 당시 한수원이 위험예비비를 일괄 반영할 테니 견적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해 놓고 입장을 바꿨으며, 협상 과정에서는 입찰 당시보다 늘어난 물량을 제시하면서도 계약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라며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