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내국인 역차별' 발언에 "취지는 옳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국인 역차별' 발언에 대해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자"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국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 패키지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구체적으로 든 과제는 다섯 가지다.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기금 누수 차단,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이용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5대 분야 제도 개선안과 입법 과제, 이행 시한을 국민 앞에 내놓고 민주당에 입법 협력을 요청하라"며 "국민의힘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발언을 했고, 이후 논란이 일자 내국인과 경제적 기여도를 비교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에는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썼으며, 전날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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