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난제의 해법은 김대중 시절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수사를 맡긴 독립 검사) 임명 여부라는 난제에 놓여 있는 가운데, 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례가 이 난제의 풀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11월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