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낙찰가율 38.7%로 24년래 최저
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경매에서 낙찰가율이 38.7%를 기록,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낙찰률도 15.2%로 함께 최저를 기록했다.
지지옥션(경매·공매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업체)
낙찰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5월 17.4%였던 낙찰률은 6월 17.2%, 7월 16.7%, 8월 16.6%, 9월 15.5%, 10월 15.2%로 5개월 연속 내려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0%대를 유지했던 낙찰가율도 지난달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감정가 10% 밑 낙찰도 등장
감정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나왔다.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밭 4548㎡는 지난달 13일 응찰자 1명이 써낸 328만원에 낙찰됐으며, 감정가 4009만원의 8.2%다. 전날 경매에 나온 강원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밭 1293㎡도 감정가 6853만원의 11.8%인 810만원에 낙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토지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정부가 5월부터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는 기본조사 대상의 27.0%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농식품부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에 처분 특례를 두겠다고 밝혔다. 비투기 농지 처분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투기성이 없는 농지는 이미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법 적용 기간에 중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