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호기관 연계를 놓쳤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A양이 5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경찰이 A양을 보호기관에 연계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알선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를 보호기관에 연계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쯤 정릉동 공유숙박업소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고, 그 전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 혐의를 받는 진모(59)씨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 김모씨는 진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릉동 공유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씨 수사 과정에서 A양의 피해 사실을 특정·인지했다면 성평등가족부에 지체없이 통보했어야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에 아동·청소년 피해자 확인 시 적극적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2일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진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후 내다버리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이틀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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