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란세력에 면죄부 시도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최종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잡힌 것과 관련,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법에는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지난 5월 항소심(징역 15년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이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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