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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능 부정행위 책임 물어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추진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1. 17. PM 6:32:03

국민의힘은 17일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부재의 책임을 물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나온 해임건의안 추진의 배경에는 최 장관의 발언과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부터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의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73살의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다. 이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할 말인가. 최 장관도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응도 뒤늦은 임시방편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2026년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되물었다.

해임건의안 이후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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