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목표, 1.5%에서 3%로 두 배 상향

실제로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뒤, 배정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자 며칠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와 타행 대출 상환 조건 대출을 제한하고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막았으며, 지난달에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으로 낮췄다. 총량 목표가 늘었다고 해서 대출 창구가 곧바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은행별 추가 한도 배정 논의에 들어갔다. 전체 금융권에서 새로 생기는 대출 여력은 약 26조~3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은행마다 올해 실적이 달라 추가 한도가 균등하게 배정되지는 않는다. 은행별 목표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력의 용처는 이미 정해진 상태다. 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실수요자 대출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에서는 5대 은행이 한도를 기존 총 5000억원에서 1조5500억원으로, 이틀 만에 세 배 넘게 확대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의 주담대 3억원 상한 같은 은행별 자체 규제는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투기성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