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치소 신축 16년째 표류, 주민 반발에 발묶여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이 부지 갈등으로 16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인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들은 주변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이 주민 반발로 1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전북 지역은 미결수(재판받기 전 죄수)를 맡을 구치소가 없어, 이미 145%를 넘는 과밀 상태인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들이 수용되고 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수용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정원이 5명인 수용 거실에서 10~12명이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는 기결수 1285명과 미결수 974명이 수감되어 있다. 접견 예약 경쟁이 치열해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미결수들이 재판 출석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법무부는 2024년 간담회를 열어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구치소를 짓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신축 예정 부지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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