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정책금융 2000조 원대 진입, 자본 확충 부담 우려

지난해 말 기준 17개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규모가 2000조 원을 넘어 202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총부채도 907조 원에 달했다.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공급과 주택금융 지원 확대였다. 기업은행은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총부채가 전년보다 25조8000억원 늘어 국책은행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정부 산하 주택금융 지원기관)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증대지급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부채가 3조7000억원 증가했다.

BIS 비율, 시중은행 평균 밑돌아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5.58%로, 감독당국 규제 기준을 웃돌기는 했지만 시중은행 평균인 15.83%에는 미치지 못했다.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으로 일부 위험가중자산 산정 기준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자본 적정성이 시중은행 평균을 밑돌았다. 예정처(국회 예산·정책 분석기관)는 정책금융 규모 확대에 따라 대출·보증 등 위험가중자산이 함께 증가하는 만큼, 자본 확충이 따르지 않을 경우 건전성 지표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가 악화하거나 부실이 늘어날 경우 결국 정부의 추가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은 개선됐다.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9조7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6.1%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5조2296억원, 기업은행이 2조7189억원, 수출입은행이 1조754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보증 잔액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8조원에서 지난해 51조2000억원으로 82.9% 늘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은 8조3000억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88.0%, 기업은행은 3조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63.9% 각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금융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지원 규모는 115조801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주요 건전성 지표는 감독당국 규제 수준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관리는 은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예정처가 자본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기보다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