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제재 상한선 7배 초과 유류 확보 정황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양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확보한 정황이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석탄·철광석 등 금지 품목 수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까지 포함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보 당국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유류를 들여오며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정제유 48만3000여 배럴을 공급했다고 보고했으나,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28개월간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 보고를 누락해 북한의 우회 반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금수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등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중국 및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약 150만 톤 규모의 수출을 지속했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 수백 발을 공급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무기, 전파교란 장비, 무인기,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군수공장 방문을 통해 미사일 생산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군사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