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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인환

김인환

정치 기사를 볼 때 숫자부터 까보는 사람입니다. 발표자료와 예산안을 직접 열어 계산 과정을 따져보고, 출처 없는 수치가 돌면 그것부터 씁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수사가 덧입히는 순간 왜곡된다는 게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칼럼 13편

2심 무죄를 상식 밖이라 부르는 것은 사법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듼 결과에 대한 불복의 언어다광장

무죄 판결을 상식 밖이라 부르며 개혁 프레임을 꺼내드는 것은 사법에 대한 논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압박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시장 안정이라는 말로 먼저 꺼내는 것은 세금의 원칙을 흥정거리로 만드는 일이다광장

과세 유예를 먼저 꺼내는 순서 자체가 세율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가 된다.

적격과 부적격을 함께 달고 임명된 청장이 수사 기관의 중립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에게 과도한 요구다광장

적격·부적격 병기에도 임명된 중수청장, 제도의 중립은 청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결정한다.

탄핵 사유를 밝히지 않고 대법원장의 퇴장을 거롯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압박이다광장

사유 없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롯는 것은 견제 장치를 압박 장치로 바꾸는 일이다.

배달 메뉴가 매장보다 비싼 것은 가게의 욕심이 아니라 수수료를 값에 얹어 놓은 구조다광장

배달앱 메뉴값이 매장보다 비싼 이유를 가게 탓으로 돌리는 동안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편의점 1+1은 하나를 공짜로 얹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폐기 위험을 소비자의 냉장고로 옮겨 오는 장치다광장

1+1과 절반 가격 할인의 개당 값이 같다는 산술이 행사의 정체를 보여 준다.

반박

문 앞 배송은 떠넘김이 아니라 손님이 고른 시간의 교환이다광장

문 앞 배송 비판은 선택을 떠넘김으로 바꿔 부른다. 진짜 문제는 동의와 책임의 규칙이다.

현금을 거부하는 매장은 편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불 수단을 고를 권리를 걷어 간 것이다광장

카드만 받는 매장의 편의는 공짜가 아니며, 그 비용은 물값과 결제 데이터로 손님이 대신 치르고 있다.

반박

유료 반품 매장의 옷값이 더 싸지 않다는 것이 반품 보험료 논리의 구멍이다광장

반품 비용이 옷값에 들어 있다면 유료 반품 매장의 옷값부터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보험료'는 상계일 뿐이다.

반박

영화관 좌석 차등 가격은 숨은 비용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줄서기를 돈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광장

줄서기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에서 돈으로 형태만 바뀌었다. 원가 차이 없는 좌석에 붙는 프리미엄의 정체를 묻는다.

커피값은 원두값이 아니라 구조가 올린다광장

원두값은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어도 커피값의 전부는 아니다. 잔값을 밀어올리는 건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다.

수사관 70% 줄인다는데, 하던 일은 어디로 가나광장

분모가 공개되지 않은 비율은 숫자가 아니라 주장이다. 70%의 분모와 인원 이동 내역이 확인된 뒤에야 감축안의 찬반이 성립한다.

김승원 낙마·강신철 사퇴로 드러난 국방 인사 검증 연쇄 실패 — '인사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광장

낙마와 사퇴의 연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검증 체계의 실패다. 책임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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