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 인정 및 태평양 항행권 확보 논의 제안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태평양 출항권 확보 논의를 중국 측에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불퇴의 한계선'임을 강조하며, 지난달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는 미국 주장을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목표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시사하며, 중국에 핵보유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북-러 밀착을 배경으로, 중국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을 직시하고 핵보유국이자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압박의 성격이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 논의를 차단하고 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 용인과 대북 제재 무력화를 이끌어내려는 사전 포석을 깔고 있다. 정상회담의 또 다른 주요 의제로는 중국이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항권 확보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 문제 해결과 북극항로 진출을 통한 미-중 전략 경쟁 우위 확보에 절실한 과제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규모 관광객 북한 송출,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함께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동북 3성 경제 문제 해결과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 두만강 하류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항권 확보를 장기간 시도해왔다.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한 3자 협의 지속 의지가 담겼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이나 청진항 활용, 또는 두만강 유역의 북·중 공동 개발 등을 제안하며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