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하라"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독립'(법원이 정부나 국회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 발언에 대해 "국가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논란과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이후 3주일째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부친상 이후 지난 3일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이후에도 재제청을 미루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와 16일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도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밝히며, 최근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에 걸쳐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