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정부가 법을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세부 규칙)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