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4년 새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식당·카페 같은 음식·숙박업과 동네 마트·쇼핑몰 등 도소매업처럼 경기 침체를 먼저 체감하는 업종에 몰려 있어, 서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원과 교습소, 병·의원 등이 속한 교육·보건서비스업에서도 3000명이 폐업했고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도 1만 2000명이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인터넷은행 대출 잔액의 연체율은 7월 말 기준 9.5%로, 폐업 차주 10명 중 1명꼴로 금융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업종별로는 재고 관리와 납품 대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이 14.8%로 가장 높았다. 기타 업종이 12.4%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음식·숙박업 5.1%, 교육·보건서비스업 3.2%가 뒤를 이었다.
폐업 차주가 속출하는 배경에는 인터넷은행들의 가파른 대출 확대가 자리한다. 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조 5000억 원에서 2026년 7월 말 8조 6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유형별로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4조 1000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보증부대출 3조 5000억 원, 담보대출 1조 원 순이다. 대출 공급은 폭증했지만 구제 안전망은 크게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을 이용한 폐업 차주는 전체의 4% 수준인 1726명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15명, 음식·숙박업 473명, 기타 업종 654명이었고 교육·보건서비스업은 84명에 불과했다. 인터넷은행들은 폐업지원 대환대출로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다.
박성훈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사이 폐업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도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로 떠올랐다"며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폐업 이후 연체와 채무조정, 재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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