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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본 입국 거부당해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11. 18. AM 1:38:26· 수정 2026. 11. 18. AM 1:38:26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前 법무부 장관)이 1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됐다. 일본 측이 입국 심사 단계에서 그의 일본 땅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 원장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19분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8일 도쿄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뒤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50분과 22분에 걸쳐 두 차례 진행했다. 이어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의신청포기서' 서명을 요청했다.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밝힌 입국 거부 사유는 일본 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 등 방일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일본 국내외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상륙 거부 대상으로 두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올해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가수 김창열씨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과 3·1절을 앞두고 일본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한·일 갈등이 격화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죽창가'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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