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일 시급히 추진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늦출 수 없다.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늦출 수 없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여, 7일 개헌안 표결 추진…국힘 불참 시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추진하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판세, 정부 지지율 따라 여당 우세 전망
與, 입법·행정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나…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토대로 우세 기류 국힘, 특검 앞세워 '독주견제' 호소 안간힘…보수결집·부동층·부동산 변수 주목 미니 총선급 재보선에도 이목 집중…조국·한동훈·송영길 등 거물 생환 여부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