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이소영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에 반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에 반대 의사 표명
송언석 "이 대통령 특검 임명, 법치 원칙 위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며,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 제안을 긍정 평가하며, 정의당 등 반대 정당과의 모임 추진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첨예한 대립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공방 국힘 “셀프 면죄 노리나…지선서 심판받을 것” 민주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몸부림”이라고 맞섰다.
이준석, 민주당 특검법 '기소 자체 무력화'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장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별 고발' 개입 의혹으로 경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인수 씨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김어준 씨를 제외한 것은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