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소영, 20대 남성 3명 약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송치
김소영은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0대 친모 A씨는 딸 학대 사망, 20대 김훈은 과거 연인 살해 혐의로 각각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었다.
30대, 외조모 둔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외조모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춘천지법은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찰은 위장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재원 항소심 징역 1년 9개월 선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료 야구선수 14명에게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2365정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하고, 후배들에게 협박하며 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우 이상보,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배우 이상보 씨가 지난 26일 평택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는 과거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필리핀 수감 '마약왕 박모씨', 9년 만에 국내 송환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렬 씨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9년간 수감된 끝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번 송환은 한-필리핀 정상외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박 씨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엄정히 단죄할 방침입니다.
18개국 미주 범죄 조직 대응 연합 출범
미국 차관보 조셉 M. 험마이어는 반구 안보 강화 전략으로 '아메리카스 카운터 카르텔 연합'이 '아메리카스의 방패' 구상에 포함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7일 관련 선포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연합은 라틴 아메리카 파트너들의 카르텔 억제 작전을 지원하며, 에콰도르는 미군 동행을 허가했으나 멕시코는 아직 정식 가입하지 않았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