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살인미수 전과 범인을 시민이 직접 제압했다

살인미수 전과에 흉기 시위까지…수차례 울린 경고음에도 당국은 '뒷짐' 의자와 우산 든 시민들이 제압…형식적 범죄예방 시스템 전면 수술해야

비대면진료, 법은 문 열었는데 규칙이 반쯤 닫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묶고 30일은 한 차례만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치로 짚었다.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10월 17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변호사 의원들 국감 나섰다

2017년 포항 지진과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경남 거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재난문자를 이해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다국어 재난문자를 도입했으나 영어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는 등 언어별 편차가 컸다. 이에 함양군·합천군의 대피 훈련과 경남경찰청의 외국인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등 지역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 장비 이관 미뤄진 검찰, 역량 원점 논란

중수청이 출범 후 검찰의 AI 마약수사 시스템 '이드러그 모니터' 등 핵심 장비 이관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소청은 일부 장비만 1차 이관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며, 양 기관의 상급기관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미이관 장비 목록을 요구했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은 16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려고 방문한 인부가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 마약 밀수에 국제우편은 투항이다

전통의상에 필로폰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외국인 52명 검거

경찰은 외국인들이 전통의상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밀수책, 판매책, 투약자 등 외국인 5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3.5kg을 경북, 경기, 경남, 울산 등 전국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국인 총책 등 9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태국에 있는 현지 총책 1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 셋 중 한 명 거르는 법안 국회에 나왔다

강남 한 치과서 8개월 새 임플란트 환자 2명 사망

치과 치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동아DB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숨졌다. 관할인 강남구청은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현장점검에서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강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강남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그런데 이 치과에서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경찰, '마약 좀비' 불렸던 30대 남성 소환 조사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6월 '좀비 거리' 논란을 낸 30대 남성 A 씨를 마류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 및 모발 감정 결과, A 씨가 마류 투약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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