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기
이준석, 양당 추경 합의 돈잔치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양당의 '돈잔치'이자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삭감 대상 사업들이 유지되거나 증액되고 민생과 무관한 쿠폰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위기 극복이 아닌 선거용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NATO 사무총장 "트럼프 재임으로 세계 더 안전하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가 더 안전한 세계였다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의 군사 조치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가 NATO 동맹국들의 최우선 과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AI 가상인물 사칭 광고 표시 의무화
공정위는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이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블로그, 영상 광고 등에서 가상인물임을 명시하는 문구 기재가 필수화된다.
슈머, 트럼프 '군사적 멍청이'라 불러
슈머 상원의원은 미국의 현 상황이 이란 전쟁 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사용을 막고 평화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하며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물질 제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OC,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시 불법 명령 거부 촉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 시설 폭격 위협에 맞서 미군 장병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며,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전쟁권한결의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월세 거래 비중 증가
빌라왕 사태는 김 씨가 수도권에서 1천139채를 보유하며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HUG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전세 사기 확산으로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빅테크, 온라인 사기 막기 힘 모은다
구글, 아마존 등 11개 주요 IT 기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사기 및 부정행위 산업 규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기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탐지, 강화된 본인 인증, 명확한 신고 채널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투자조합 자금 흐름 파악하는 명세서 제출제 첫 시행
정부는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및 세금 탈루 악용을 막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투자조합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올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관련 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공제 신고 도움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철강 산업 붕괴 막기 위해 정부에 공동 대응 촉구
포스코 노조와 현대제철 포항지회 등 양대 노총 소속 철강 노조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상휘·권향엽 의원도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전시, 2026년까지 청년 전세 피해 예방 추진
대전시는 20~30대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026 대전시 전세 피해 ZERO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집탐 프로젝트' 등 실질적 교육과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디지털 홍보, 행정복지센터 안내 강화 등 온·오프라인 통합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국방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사망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군 작전으로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 안보 위협 제거를 위한 조치로 밝혔으며, 이란은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확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유가 안정 위해 이란 원유 수출 묵인…하루 100만 배럴 유지
미국 정부는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 원유 유통을 묵인하고 있으며, 이란은 전쟁 중에도 예년 수준의 원유 수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목표물은 공격했으나 석유 시설은 파괴하지 않았고, 이란 유조선의 운송을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