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도소 수감자 폭행 20대, 400만원 벌금형 받아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43)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 30세 연하 여성 추행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현판. 30세 연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6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FAA 직원, 트럼프 대통령 살해 협박 혐의로 기소

미국 연방항공청(FAA) 직원이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35세의 딘 델레키아이는 사망 협박을 보내기 수개월 전 정부 컴퓨터로 암살 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 사칭 여성, 수년간 비자 사기 행각 적발

Mayra Collins 'never worked for the United States' and had no power to provide visas or employment, DOJ says.

유재환 1심 벌금 불복 항소 6월 재판

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주시장 선거 불법 ARS 사용 혐의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ARS를 이용한 자동 전화 발송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 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9만7천여 건의 ARS 전화를 시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우절 앞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2001년부터 만우절마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이 허위로 유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만우절 장난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장난 전화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