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과정서 항의하다 벌금형…항소심 "법의 테두리 지켜야"

[KBS 청주] [앵커] 3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자치단체와 유가족 측은 시민분향소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철거에 항의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벌금형, 與권·대권 구도 변화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1심에서 벌금형과 공직 상실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정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오늘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1심 판결이 28일 선고되며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가려진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당선무효된다. 이번 선고는 서울시정 향방과 차기 대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범죄 혐의 청주시의원, 피해자 인정하고도 출마 강행 공직선거법 허점 드러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개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과 교직 유지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언급하며 한 달간 교육 비평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형 확정 시 교직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비평을 멈추고자 한다”며 “사흘 전, 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두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이민경 교사, 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교육청 징계 심의

이민경 교사·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일반교통방해 벌금형 전북교육청, 품위유지의무 위반 적용…7월 징계위 심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헌법적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계엄을 저지한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다"라며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교도소 수감자 폭행 20대, 400만원 벌금형 받아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를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43)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 30세 연하 여성 추행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현판. 30세 연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6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벌금 미납 청년, 자산 따라 벌금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지지부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며, 현재 징역형 위주의 양형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 난관으로 꼽힙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벌금 납부 어려움이 '장발장 은행'의 대출 현황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