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인

10월 20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대훈환경이 잡은 조달 수주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연금 운용손실 놓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국힘, 연기금 손실에 “이재명 리딩방 사기” “국민 노후자금으로 카지노” 공세

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였던 인천 흉기난동범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에도 범행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 당시 '집유'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범행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실형은 징역 4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UV만 틀어막은 규제, DUV 343대로 뚫렸다

중국이 액침 DUV 343대를 비축하며 7나노 AI칩 자립 기반을 다했다. 네덜란드 건별 심사의 허점, 매치법 논쟁, 반도체가 47%를 차지한 한국 수출의 처지를 짚는다.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사촌형제의 아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 2022년 9월 30일.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해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