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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

조은석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 무마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에 이첩하려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넘길 수 없다는 법적 근거로 거부당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경찰 특수본 폐지…사건 137건 정리, 남은 건수는 전담팀 인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운영을 종료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조은희 의원 등 주요 인물이 포함된 137건의 사건을 정리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 본청 산하 전담수사팀이 인계해 수사를 이어간다.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2차 종특,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17일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행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갖는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다. 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한다.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찬반 갈등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찬반 갈등

법사위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

법사위 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

2차 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수사기한 30일 연장 의결

2차 종합특검,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수사기한 30일 연장 의결

여당, 3대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여당, 3대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