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의혹 수사, 계엄 준비 정황 포착돼 확대
4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 브리핑룸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가 이뤄졌다는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 사과 요구 권리이자 책임"
방송통신위원장 김종철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 요구를 한 것을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한 방송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선거 개입' 주장은 방심위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부하 직원 갑질·폭행 혐의 1심 판결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가 부하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갑질 및 괴롭힘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강요, 폭행, 모욕 등 수십 차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위원 추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이 중 장영수 교수의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이호중 교수와 김정하 활동가 등 위원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김태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수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시 통화 상대 및 대화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주체적 삶과 헌법적 사고의 중요성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적 사고를 통한 국가 공동체 이해를 강조했으며, 야마다 유지는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소개했다. 또한 소향 작가는 한국 입시 제도 속 개인의 계급·자본 영향을, 김종성 작가는 독립운동가들의 실화를, 비오리카 마리안은 언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주체적 삶의 중요성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