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대장동 사건 피고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피고인 5명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란 혐의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단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선고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지난 2월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인데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조정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13일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재산 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