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9개월 만에 1% 재돌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 원화대출 연체율이 1.02%로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은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과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조정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13일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재산 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