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해외 투자금 국내 증시 유입 유도 계좌, 사흘 만에 2만 7천 개 개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1월 23일 출시 후 약 사흘 만에 2만 7천 개 이상 개설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자금 이전 시점과 1년 이상 유지 조건에 따라 최대 100%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환율 안정 기대" 해외주식 세금 감면법 의결
국회 재경위, 조특법 개정안 의결 구윤철 "외환시장 안정 효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이 의결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