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반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 세금 공제 축소 찬성

전국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에서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 더 많이 깎아주는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줄이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최근 전국 유권자 1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4차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5.6%로 가장 높은 긍정률을 보였고, 18~29살은 35.2%로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37.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 81.5%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중 79.3%는 부정 평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부정 평가는 35.4%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긍정 평가가 52.5%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 역시 52.4%가 긍정 평가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지역 응답자의 54.5%도 장특공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 77.6%가 장특공제 개편에 긍정 평가했으며,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중 20.3%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 71.6%는 장특공제 개편에 부정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 흐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26.9%였다. 이번 조사는 2026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7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모바일 웹조사와 유무선 전화 면접을 병행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