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비대면진료, 법은 문 열었는데 규칙이 반쯤 닫았다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을 7일로 묶고 30일은 한 차례만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치로 짚었다.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 규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10월 1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특위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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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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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입법 리포트: 농특법 민주 16%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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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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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7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이 정부 책임론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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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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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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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 중수청장 추가 검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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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 물꼬…선관위 특검법 처리와 상임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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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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