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신생아를 봉지에 담아 던진 친모, 재판에서 혐의 인정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일 신생아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를 던진 행위가 살해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평가를 쟁점으로 삼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아버지 긴급체포
경찰은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의 멍 등 외상 흔적과,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행 동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부부 조사로 밝힐 계획이다. 기사는 또한 지난해 포천 계모살해 사건, 여수 쌍둥이 살해 사건, 수원 영아 시신 방치 사건 등 최근 아동 학대·살해 사례들을 함께 소개했다.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30대 A씨는 2017년 전남 광양 야산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8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정부 대책 시급
[편집자주] 과거 1960~1970년대에도 <주간한국>은 ‘주간 이슈’라는 타이틀로 한 주간의 이슈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창간 62주년을 맞은 주간한국은 올해도 매주 가장 뜨거운 이슈를 선정해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주요 매체에선 또다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를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의 아동학대 소식에 우리 사회는 경악과 함께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정부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30대 친모 A씨가 생후 8달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B군은 학대당한 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집 인근 소아과병원으로 B군을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는 아이 상태의 심각성을 감지,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6년 전 엄마 학대 사망 사건, 아이 찾는 시스템 허점 도마 위
30대 친모가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입학 연기 시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도 비극 반복, 관리 체계 보완 시급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주 20대 친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
경기도 양주에서 20대 아버지가 세 살배기 아들을 심하게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이는 뇌 수술 후에도 중태이며, 병원 신고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친부만 구속되고 친모는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양주 3살 아이 학대 친부모 긴급체포
9일 양주시 옥정동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머리 외상이 확인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20대 친부모가 긴급체포되었으나 어머니는 석방되었고, 뇌 수술 후 위중한 상태인 아기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