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엄마 학대 사망 사건, 아이 찾는 시스템 허점 도마 위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의 죽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국의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은 친모의 범죄를 막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6세 이하 위기 아동 약 5만 8천 명을 전수 조사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대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의 입학을 연기할 경우 아이를 동반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실제 사례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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