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2배로 뛰는 ETF에 돈 몰았더니… 개미 2.3조원 잃고 규제 문 닫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ETF가 상장 석달 만에 개인투자자 2조3,242억원의 확정 손실을 냈다.
김건희 건강 민원만 1천건 쏟아졌다
"여사님 괜찮으시냐"…김건희 건강 관련 구치소 민원만 1천건
민주당 확신 있으면 조희대 탄핵하라
국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국정 부정평가 60.1%→59.8%, 긍정 37.4%에 22.4%p 차이
리얼미터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제유가 오르는데 국내 기름값은 내렸다
국제유가 오르는데 국내 기름값은 내림세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전주보다 소폭↓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SNS로 넓혔다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SNS 본격화 선언…우려도 적잖아
4배 오른 메모리, 59.5% 급증한 매출…청구서는 소비자 몫
AI 서버 수요에 2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이 59.5% 급증했다. 가격 상승률 둔화, 중국 CXMT 추격, 소비자가 대신 내는 칩플레이션 비용을 짚는다.
탈옥 뚫린 키미, 생물무기 제조법 정보까지 내놨다
중국 문샷AI 키미, 탈옥에 뚫려 생물무기·암살법 내놨다…오픈웨이트라 막기 더 어렵다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027년부터
강경파가 김지용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이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밀정'이라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절차 없는 공개 이견 표명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문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로 중단된 상태이며,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