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당 추경 합의 돈잔치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전쟁 추경이 아닌 양당의 돈잔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양당의 합의안을 조목조목 대조한 결과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던 사업들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서로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벌인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과 숙박할인권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았으며 중국인 관광객 지원 사업과 영화 할인쿠폰 사업 등도 생색내기식 감액에 그쳤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과는 거리가 먼 호텔 할인권과 영화표 배포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삭감이 무산된 배경에는 양당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신규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상대방의 선심성 예산을 눈감아준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정안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받은 베란다 태양광 관련 예산은 오히려 12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시기에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는 줄이고 선거용 쿠폰 예산을 채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두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 26조 원을 들여 선거 전단지를 찍어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 수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 표결에 참여하여 거대 양당의 독단적인 예산 처리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비록 당의 의석수는 적지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양당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국민의 재산이지 결코 정치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의 근본적인 각성과 예산 심의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