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 신속 처리' 속도전…국힘, 국정감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기한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제도를 활용해 27일 핵심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입법 경쟁의 중심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지원 법안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부지 개발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과 건축법 개정 역시 시장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실효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력과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기존 입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각 분야의 정책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심사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