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정 57.9% 뚫고 '최영중 방지법' 발의

민주당이 30%대 지지율의 돌파구를 입법에서 찾는다.

27일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전열 정비 자리였다. 당은 '대한민국 대도약' 목표 아래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국회에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이전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개회를 한 달 앞두고 법안 경쟁이 먼저 시작된 셈이다.

부정평가 57.9%가 입법 카드를 재촉했다

숫자가 배경을 설명한다. 조원씨앤아이가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8.9%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57.9%로 긍정을 19%포인트 앞질렀다. 지지 기반에 균열이 번졌다는 신호다.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하락 추이를 짚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한 민심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 결속 점검도 쉽지 않았다. 중도보수로의 확장 필요성을 말하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거론된 정청래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노선 해석을 두고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온 국면이었다. 외부 평가와 내부 균열이 겹친 상황에서 입법 성과가 가장 빠른 처방으로 제시된 것이다.

후보 검증 강화와 통합본사 유치가 골자

이광희(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은 이 법안을 '최영중 방지법'으로 부른다. 별칭은 후보 검증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인물의 이름에서 왔다. 성범죄 관련 확인 절차를 법률로 굳겨 유권자의 선택을 돕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 등록 단계의 검증이 지금보다 촘촘해지고 차기 선거 풍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발전 업계 지형을 건드리는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두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흩어져 있는 발전 공기업 조직을 하나의 본사로 묶어 경남 진주에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유치 지역에는 일자리와 세수, 인구 유입이 직결된 사안이다. 반면 통합 과정의 인력 이탈과 이전 비용은 기업 측 몫으로 남는다. 산업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논리가 한 법안 안에 축약돼 있다.

검증 강화의 공감대와 이전 비용의 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협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 후보자 검증 강화는 유권자 알 권리와 맞닿아 있어 어느 당도 반대 명분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검증 항목과 절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를 두고 정치적 견제가 작동할 여지는 남는다. 특정인 겨냥으로 비치지 않게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발전공사법안은 산업과 재원의 과제를 안고 간다. 통합본사 유치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 비용 재원과 직원 처우 대책도 입법 논의에 함께 따라와야 한다. 공기업 통합이 경영 효율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발전 업계의 점검 역시 빠질 수 없다. 균형발전 명분과 비용 부담 논리가 부딪히는 전형적인 대결 양상이다.

국조 특위와 특검으로 맞서는 9월

야당의 대응 축도 또렷하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7일 특위 재검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넘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집권당의 민생 입법 몰이와 야당의 국조·특검 추격이 9월 국회의 기본 그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 개원한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다. 예산안 시즌과 맞물리면서 처리 속도는 정치 일정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돌직구 대신 완급 조절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건 입법 과제가 숫자로 된 성적표를 낼지는 9월 국회 첫 달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