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행정부 법치 훼손에도 견제 대신 침묵

미국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전(lawfare)'에 대한 견제 없이 침묵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권 행사에 대해 길고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에 위축되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차기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최소 한 개 의석(주로 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대다수 분석가들의 전망대로라면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화당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AWOL)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은 2024년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면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행정권의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조치를 취했다면 법원이 그 행위의 동기를 조사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공식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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