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출 통제, 정교한 운영 필요"

정부는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김 정책실장은 28일 SNS를 통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출 통제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며 통제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위기 때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보복이나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더 큰 흐름을 잃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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