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SNS를 통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 방안 실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국회에 건의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 유류세 인하, 최고가격제, 승용차 5부제 등으로 자가용 이용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 이용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독일이 2022년 '9유로 티켓'(한 달 9유로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간 한정 정기권)을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물가상승률 0.7%p 감소, 자동차 통행량 10% 감소 등의 결과를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 보고 중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노령층의 출퇴근 피크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연구를 지시했다. 당시 대통령은 이용 시간 제한 방안을 연구하되,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하겠다는 발상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해당 제안을 초고령화 사회와 초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로 평가하며, 무임승차 제도 폐지나 대상 연령 변경이 아닌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은 피해 계층을 세분화한 '핀셋 지원'을 주장하며 각각 다른 추경안 포함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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